앞으로 5년간 국내 사회간접자본(SOC)투자소요액은 1백33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가용재원은 최고 78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전체 투자규모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방국토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실장은 5일 연구원발행 학술잡지 "국토"
에 발표한 논문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의 조정방향"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분야별 투자조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실장은 건설교통부 종합투자계획상 오는 2002년까지 SOC분야 투자에 1백
32조5천3백55억원이 필요하지만 조세수입을 고려한 실제 조달재원은 69~78조
원밖에 되지않아 56조~64조원의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실장은 그러나 SOC투자를 줄일 경우 실업과 물류비용이 늘어나는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이 허락하는한 투자규모 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80년대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부진이 90년대의 극심한 도
시 교통난과 높은 물류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당초 계획투자 대비 70%선
인 93조원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그는 한정된 재원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SOC분야별
투자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와 국도사업을 통합해 전국도로망 차원의 우선 순위에
따라 중점 투자하면 당초 계획(54조원)보다 사업비를 23.7%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는 경부고속철도외 나머지 고속철도사업은 연기하거나 전철화하고 주요
간선철도와 산업철도의 복선.전철화에 주력하면 계획보다 36% 줄어든 23조원
이면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밖에 항만 공항 물류부문도 주요 거점에 대해 집중적 투자를 하는등 투자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면 전체 투자비를 1백33조원에서 93조1천4백93억원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실장은 이같이 투자비를 줄이더라도 20조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
에 <>교통세 20%인상(7조원)<>공공요금 현실화(1조원)<>재정융자 확대(1조
원) <>사회간접자본채권발행(10조원)등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송진흡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