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징수실적이 지난해 82년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정경제부가 97년도 국세징수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들이
낸 소득세는 5조3천2백29억원으로 96년도의 5조9천4백84억원보다
6천2백55억원(11.5%) 감소했다.

근로소득세의 감소율 11.5%는 주세(<>14.1%)와 부가세성격인 농어촌특별세
(<>30%) 다음으로 큰것이다.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것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임금상승률이 둔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사태와 2차오일쇼크 등의 충격이 겹쳐 경기가 급격히 냉각된 지난
82년이후 처음이다.

근로소득세는 96년에 전년대비 17.1%가 늘어나는 등 그동안 일반세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 "근로자의 봉급은 유리알 지갑, 근로자는 봉"이라고
불려 왔던데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상용임금근로자수는 지난 96년11월 5백32만4천명에서 97년11월
5백20만4천명으로 2.3%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명목임금상승률은 12.2%
에서 8.6%로 낮아졌다.

반면에 지난해 총국세는 69조9천2백77억원으로 96년보다 7.6% 증가했으며
법인세의 경우 기업들이 연쇄부도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96년보다 0.7%
늘어났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