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한.미 자동차 양자 협상에서 논란을 빚었던 외국산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제가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어서 외국산 자동차가 제한없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조정위원회
를 열어 제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한
자리에서 자동차 형식승인제 등 6개 분야의 개방계획을 올해 11월까지 검토,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개 분야는 자동차형식승인제 이외에 민간항공기, 유지종자, 식품, 고무,
비료 등으로 정부는 관세율의 단계적 인하와 외국산 제품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환경제품및 서비스 수산물 임산물 의료장비 통신분야 상호인증 에너지
완구 보석 화학 등 9개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시 양허한 개방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오는 5월 역내 외환.금융시장 감독기능 강화 및 국제통화기금
(IMF) 재원 보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APEC 재무장관회의와 APEC내에
마련될 전자상거래(EC) 태스크 포스팀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오는 8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