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은상)가 2일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다자간투자협정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영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학계 그리고 정부관계자 1백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역센터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통상산업부 한덕수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산업의
대부분이 MAI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협조로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타국의 부당한 투자장벽과 차별대우로
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상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자인 하병기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앞으로 빈번해질
분쟁조정을 고려해 투명성에 위배되는 정책이 없는지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