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 개선안] (일문일답) 강경식 부총리 기자간담회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4일 은행소유지분한도 확대에 대해
감독체제개편과 안정장치마련 등 부작용을 보완한뒤 장기적으로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은행소유지분제한을 없애는게 철학인줄로 아는데.

"소유지분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관계인데
현실적인 여러 문제점을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다.

지분한도를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주주들이 제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다"

- 기본입장은 산업자본도 궁극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인가.

"부작용을 차단하고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면 제한할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생각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제도로 운용한뒤 효과를
보아가며 감독체제개편 안정장치마련 등을 감안해 보완하게 될 것이다"

- 5대그룹과 기관투자가배제 입장이 1년도 안돼 바뀐 배경은.

"외환은행의 경우 비상임이사지분이 2.6%밖에 안되는 등 인위적인 제한이
심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

- 소액주주의 주주권행사는 봉쇄되는데.

"별도의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 이대로 하면 경영주체가 형성되나.

"한 사람이 소유한다는 것이 경영주체형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게 경영주체 형성이다"

- 5대그룹이 연합해서 은행을 지배하는 경우에 대비한 차단장치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 외환은행 등에 대해 정부지분권도 행사하나.

"정부도 지분한도내에서 한표를 행사한다"

- 은행업 신규 참여기준은.

"곧 발표할 것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