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발표된 새경제팀 경제대책은 지난 20일 경제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구체화시키는 각론적 처방이라고 할수 있다.

단기적으로 한보 삼미등 대기업의 연쇄부도 사태로 더욱 심각해진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난을 외자도입 기회 확대로 완화해 주며 중장기적으로는
통산산업부를 중심으로 총동원체제를 구축, 향후 캐시카우(고수익기업)가
될 정보통신분야등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을 돕는다는게 큰 줄거리다.

새 경제팀의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악재로 정국을 주도할
탈출구를 찾고 있는 김영삼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 만큼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다른 후속대책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골자는 해외자금 도입 기회 확대이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조기에 확대하고 저리의 외자를 능력껏 조달할수
있도록 길을 터 주어 한보및 삼미그룹 부도이후 투자에 의욕을 잃고 있는
대기업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OECD에 약속한 자본시장 자유화일정을 대폭 앞당긴 것도 그래서다.

재경원은 이번 대책으로 원.달러환율시장의 급등현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진정되며 대기업의 자금조달비용도 상당부분 절감되는등 이중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채증가및 통화 팽창에 의한 물가부담등 부작용이 없지 않지만 우선은
순작용쪽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보자는게 재경원의 구상이다.

과거와는 금웅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엿볼수 있기도 하다.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는 이번 대책의 또다른 하이라이트이다.

그간 우리경제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해온 대기업중심의 체제로는 한계에
도달한 만큼 대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유경쟁을 보장하되 경기변화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벤처기업을 선별 육성, 향후 경제성장과 고용의
중책을 맡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상산업부를 중소기업의 창업과 구조조정을 책임지는 종합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시키키로 했다.

영국등 선진국의 정부개혁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출자를 총발행주식의 30%까지 허용키로 한 것등은
그간 각 부처간의 이견으로 시행이 요원하던 것으로써 정부가 뭔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