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단기자본인 핫머니의 과도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외환
거래세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자본자유화와 환율제도운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핫머니의 유출입으로 외환시장이 교란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칠레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환거래세를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화예금에 대한 고율의 지준율을 적용하는 한편 외화대출에 대한 과세
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외환거래세등의 부과로 외환거래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 핫머니의
유출입은 줄어들겠으나 외화자금을 들여오는 기업의 금융비용은 늘어나게
되므로 이에대한 대비책은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국내저축증대를 통해 해외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고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통제도 없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소는 최근 정부가 내년중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환율변동제한폭을 먼저 대폭 확대한 뒤에 시장여건을 감안해 매매기준율과
함께 제한폭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