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특단조치"가 나올 것인가.

3년만의 최저치까지 미끄러졌던 종합주가지수가 대형호재설을 바탕으로
연이틀 상승, 730선을 회복하며 증시안정책 시행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28일 증시에서는 재정경제원과 신한국당이 29일 당정회의를
열어 증시안정책을 확정지을 것이라는 얘기가 퍼졌다.

증시안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기금 8,000억원 규모의 주식 매수
<>기관의 종목당 투자한도를 5%에서 10%로 상향 조정 <>SOC(사회간접자본)
채권 무기명 발행 허용 <>증권사 임직원 주식투자 허용 <>투신사에 스팟펀드
허용 <>은행 불특정금전신탁 만기연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실제로 이뤄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연기금및
관할부처에 협조공문을 이번주중 발송한다는 계획외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만기가 없는 스팟펀드는 더이상 허용하지 않고(증권업무담당관) 불특정금전
신탁만기는 당장 크게 문제가 될게 없어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금융
제도담당관)는 말도 덧붙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최근같은 빈사상황을 지속할 경우 "무리수"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증요법적인 캠퍼주사보다는 증시체질을 강화할수 있는 장기대책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권태신 재경원 증권제도담당관)고는 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원칙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