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직업훈련생,자영업자 등에까지 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박홍섭 이사장은 29일 서울 조선호텔 오키
드룸에서한국,독일 양국의 산재보험 관계자 1백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독일과같이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산재보험의 선진화
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이사장은 이어 "재해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독일처럼 연간소득을 토대로 산정하는 방안이 검토
돼야 한다"면서"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
보험과의 기능조정도 적극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이사장은 또 "산재근로자의 직장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산재보험 제도내의 재활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공단 산하 9개 의료기관을 보다 전문화,체계화하고 산재근로
자에 대한 현장상담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박훤구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측은
박이사장과 이홍지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이,독일측에서는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총연맹의귄터 소콜 사무총장 등 2명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