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공무원이 "걸림돌" .. 신한국당 정책위 간담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기구가 너무 많다"

"중앙부처에서 규제완화 시책을 하달해도 일선 공무원들이 또다른
교묘한 규제를 만든다"

"일선 공무원들이 규제조항을 경직되게 적용, 운용의 미가 전혀 없다"

신한국당 정책위가 5일 개최한 "규제완화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규제완화추진기구 등의 관계자들이 쏟아낸 규제완화정책의
맹점들이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의도만큼 규제완화 정책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원인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을 꼽는데 이구동성이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신대균위원은 "문민정부는 그동안 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특히 경제분야 규제완화는 제대로 된게 없다"며 "규제완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일선 공무원들이 규제완화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위원은 "일선 공무원들이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노정현위원도 "규제완화 사항이 하급 행정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선공무원들이 정확히 규제완화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완화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단정했다.

노위원은 "중앙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조정기능이 없는한
아무리 좋은 규제완화 시책을 만들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정책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참석자들의 지적도 터져 나왔다.

국토개발연구원의 김용웅 국토계획연구실장은 "각 부처가 자기 부처의
소관 규제를 완화한다해도 다른 부처의 규제내용이 풀리지 않아 규제완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실장은 일례로 "정부가 제한개발지역(그린벨트)내에서 공장 증.개축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해놓고도 실제로는 산업입지법등 다른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승구 피복조합전무는 "규제가 줄었으면 기업들의 업무량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관공서를 상대로 해야하는 업무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규제완화의 내용이나 방향설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전무는 또 "청와대 감사원 재정경제원 등 규제완화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가 너무 많다"며 "보다 효율적으로 기구를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김종석위원은 "민감한 정치적사안이 될 수 있는
규제완화내용에 대해서는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사실상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치권이 관료조직에게 지침을 시달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자체가 불필요한
것도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은게 사실"이라며 "문민정부들어 일선
공무원에 대한 각종 감사가 자주 이뤄지다보니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가
경직돼 있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토대로 곧 "규제완화추진
기획단"을 발족, 행정.경제현장과 민생일선에서의 각제 규제완화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이나 민원인들이 갖는 규제완화 요구사항이 천차만별인데다
일선 공무원들의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없는한 신한국이 의도하는대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완화 정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