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 (46) 기로에 선 방산 <상>..천덕꾸러기 전락

방산업계가 일감부족에 따른 채산성악화로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다.

군의재래식 무기에 대한 조달물량이 충족되면서 가동율이 50%대로
떨어지고, 대부분 적자상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불황의 유일한 탈출구로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독자개발한 무기가 별로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DSA 96)"를 계기로
방산업계의 현주소와 문제점, 불황타개방안을 심층진단해본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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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중공업 창원공장 장갑차 생산라인.

장갑차를 생산하는 2개의 라인중 한개 라인에서는 "엉뚱하게"굴삭기가
조립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군납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85년부터 연간 2백50~2백90대씩 납품해오던 장갑차가 최근 2~3년간엔
1백대이하로 급감했다.

그러다보니 장갑차라인의 가동율은 "호시절"의 90%에서 40%선으로
뚝떨어졌다.

한때 9백명을 넘었던 종업원도 지금은 4백50명선으로 감소했다.

"장갑차를 굴삭기로 바꿀 수 밖에.먹고 살려면 별수가 있겠습니까"(Q이사)

이런 예는 비단 D중공업만이 아니다.

소위 "방산업체"라는 이름을 가진 기업의 공통적 현상이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의 수요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나타난 "후유증"이다.

방산업계는 지난 74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착수한 군전력증강계획
(율곡사업)으로 80년대 중반에는 상상도 못할 얘기였다.

그때는 주문량을 채우느라 밤새워 공장을 돌리기는 "호시절"을 누리기도
했다.

군납이라는 "안전빵장사"를 위해 너도나도 방산업체 지정을 받으려고
뛰어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80년대 후반이후 재래식 무기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우리기업의
"방산경영"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것.

국방부에 따르면 방산업체는 <>총포류 9개(생산품목 41) <>탄약8개(89)
<>기동장비 11개(21) <>통신전자 14(66) <>함정 6(16) <>항공및 유도무기
4(10) <>기타 32(41) 등 총 84개업체로 2백84개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업체들은 "영양"(일감)부족으로 "빈혈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산업체의 평균가동율(56%)이 제조업의 평균가동율(80%)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방위산업진흥회)는 통계가 이를 반증한다.

정병열방진회이사는 "업계의 가동율은 89년 73%를 정점으로 90년이후
줄곧 60%이하를 밑돌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총 탄약등을 생산하는 (주)풍산등 기본병기업체들의 가동율은
평균가동율보다도 10%포인트가 낮은46%선으로 가장 심각한 상태이다.

"기본병기 생산업체들이란 차마 안락사를 시키지 못해 산소호흡기를
꽂아놓은 뇌사상태의 환자나 다름없다"(기아중공업 김재복사장)는
푸념은 업계의 현주소를 웅변하고 있다.

이같은 푸념과 불만은 방산전업 중소기업들 일수록 더하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들은 "일감부족"상테가 아니라 일감이 아예
없다.

그래서 "이미 도산한 업체도 수두룩하다"(S사 L사장).

특히 현재 진출중인 몇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도 1~2년안에
납품기한이 끝나면 "종착역"에 도달한다.

방산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화해무드 조성에
따라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방위비 예산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재래식
병기의 소요물량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방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해외무기 도입 선호도
불황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업계는 강한 불만을 토로한다.

남북한 긴장으로 안보상황이 급류를 탈 때마다 군이 조기전력화를
명분으로 국산보다는 해외무기도입에 치중해왔다는 지적이다.

불황의 유일한 탈출구인 수출도 일부 독자개발품을 제외하곤 미국측의
"발목잡기로"(수출승인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방력과 직결되는 특수산업이다.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서 곧바로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다.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물론 여기에는 자구노력이 전제된다.

현대정공(K-1전차), 대우중공업(장갑차)이 군납물량이 끝나가면서
개량형 전차, 계열장갑차 납품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로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게 그 좋은 예다.

LG정밀이 6일 방산비중을 현재의 80%에서 2000년에 50%로 줄이는
사업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고 제일정밀이 사격통제 전자장비만 생산하다가
최근 컴퓨터 프린터등의 내수판매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가가 제발 "산소마스크"를 제거해주면(구매중단)생산라인을
다 정리할 것"이라며 "단지 국가를 위해서 생산해야한다는 사명감에서
시설과 인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K중공업 K사장)이라는 지적을
들어봄직하다.

방산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업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할
싯점이다.

<이의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