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민자유치 적극검토" .. 농촌경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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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정영일)은 14일 올해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경연은 이날 강운태농림수산부장관에게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문화마을조성등 집단마을 개발사업
은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앞으로
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농어촌마을을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경연은 또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농업지원을 위해 직접 지
불제도의 도입필요성과 유형별로 시행상의 문제점및 재정소요등을 추정,
우리나라에 적합한 직접 지불제도의 유형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남북한 경제통합가능성에 대비해 토지소유권과 이용권 노동
력이동과 취업구조의 변화등을 분석하고 식량수급사정의 변화에 대한 전
망을 통해 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농경연은 한편 작년에 북한의 화학비료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93년기준으로
총 1백61만t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시비량은 남한의 70%,성분량기준으로
는 40%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경연은 이날 강운태농림수산부장관에게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문화마을조성등 집단마을 개발사업
은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앞으로
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농어촌마을을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경연은 또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농업지원을 위해 직접 지
불제도의 도입필요성과 유형별로 시행상의 문제점및 재정소요등을 추정,
우리나라에 적합한 직접 지불제도의 유형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남북한 경제통합가능성에 대비해 토지소유권과 이용권 노동
력이동과 취업구조의 변화등을 분석하고 식량수급사정의 변화에 대한 전
망을 통해 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농경연은 한편 작년에 북한의 화학비료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93년기준으로
총 1백61만t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시비량은 남한의 70%,성분량기준으로
는 40%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