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발족] 본청 1관 5국 26개과..어떻게 '작동'하나

((( 조직 )))

본청은 1관 5국 26개과로 짜여졌다.

지방에는 4개의 지방청과 7개의 사무소를 둔다.

본청 5개국은 기능별조직과 업종별조직을 갖추고 통산부의 중소기업행정을
대폭 넘겨 받는다.

중기구조개선자금지원등을 비롯한 주요업무와 중소기업기본법등 7개법률이
통산부장관권한에서 중기청장권한으로 바뀐다.

통산부에도 변화가 생긴다.

우선 1국 5개과로 돼있는 중소기업국조직을 중소기업정책관(부이사관)과
3담당관(서기관)으로 축소한다.

반면 기술품질국이 신설된다.

기술품질국은 공업진흥청이 담당하던 산업표준과 품질안전에 관한정책적
기능을 이어받고 산업정책국에 있던 산업기술기획과와 산업기술개발과를
넘겨받는 한편 산업디자인 품질안전과를 새로 설치, 모두 5개과로 구성된다.

기술지원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이어서 통산부에 새로 설치되는 기술
품질국이 비중있는 부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94년 12월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으로 없어졌던 통산부 기술국이
불과 1년만에 다시 생기게 된 셈이다.

공진청산하이던 국립공업기술원은 중기청산하로 소속이 바뀌면서 조직은
기존의 5부 20과에서 5부 25과로 확대된다.

이번 중기청설립으로 중기청을 포함한 전체 관련 조직은 6국과 7개과가
새로 늘어나게 됐다.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등 2개 신용보증기관의 예산이
재정경제원에서 중기청으로 넘어온다.

중기청이 이들 보증기관예산을 맡는다는 것은 예산요구권을 갖는 것이며
결국 예산의 활용을 책임진다는 얘기다.

보증기관의 예산은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준뒤 부도등으로 못갚을때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용으로 쓰인다.

이를 중기청이 관할하게 되면 중기기업에 대한 보증업무에도 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통산부는 "재경원이 관할할때 금융정책등에 촛점을 두어 보증업무를 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더 지원하는 쪽으로 업무를 바꿔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보증대상을 선정할때 중소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신용보증기금에 3천5백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천5백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관의 업무감독권은 재경원에 그대로 남게 된다.

((( 금융지원 )))

중소기업청 관계관(지원총괄국장 유력)이 중소기업은행이사회와 신용보증
기관의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또 중기청장산하에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를 새로 설치한다.

이 협의회에는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관 그밖에 중소기업과 관련있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중기청설립과 함께 금융지원기능이 강화된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절대
지원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무리다.

통산부관계자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고 협의회가 신설된다고해서 지원
자금을 무작정 늘릴수는 없다"며 "중소기업지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촛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