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지논란이 일었던 자사주펀드제도가 기존한도(1조1천5백억원)범위에
서 계속 유지된다.

이에따라 자사주펀드에 새로 가입하려는 기업들은 한도가 남아있는 대한투
신및 국민투신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한도소진이후에는 환매분에한해 추가로
가입할 수있다.

3일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상법학자들이 대주주의 불공정거래,부
당한 의결권행사등 자사주펀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신업법등 관련법규및 행정지도강화를 통해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는만큼
당분간 이제도를 존속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자사주펀드의 한도가 소진돼도 추가로 펀드규모를 확대
하지않고 현수준을 유지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사주펀드에 가입한 기업은 모두 5백61개로 가입규모가 1조59억원규
모이다.

한국투신의 경우 한도 4천억원이 모두 소진됐고 대한투신에 3백40억원 국
민투신에 1천1백1억원의 여유가 남아있다.

기업들은 주로 경영권안정을 위해 자사주펀드에 가입하고있으나 일부회사
의 대주주들이 자사주펀드가입후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있어 무리를 빚어
왔던게사실이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자사주펀드에 가입한 기업의 대주주들의 지분을 줄
이는등 불공정거래가능성이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상장기업이 직접
매입하는 경우보다 투신사를 경유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익원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