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와 통신업계가 한국정부에 신세기통신의 아날로그 이동전화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라는 압력을 가하고있어 이문제가 한미간의 새로운 통상마찰요
인으로비화되고 있다.

2일 정보통신부및 업계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주미한국대사
관에 신세기통신이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의 디지털서비스대신 아날로그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허용해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바셉스키 미USTR부대표는 지난달말 박건우 주미한국대사를 만나
11월초까지 이를 허용해달라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세기통신의 미국주주사인 에어터치및 사우스웨스턴벨등도 한국정부에
구두로 USTR와 똑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에어터치 샘긴회장과 칼라힐
스법률고문(전USTR대표)은 이와관련해 2일 내한했다.

미정부와 업계가 한국정부에 이같은 압력을 넣고 있는것은 신세기통신이 내
년4월부터 CDMA서비스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날로그서비스를 결정했
으나 사업허가조건이 CDMA로 되어있어 미국측 주주들의 힘을 빌어 이를해결할
려고 하고있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정통부와 국산 CDMA이동전화시스템을 개발해온 국내업체들은 미정부의
이같은 압력을 통신주권침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할것을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정통부고위관계자는 "제2이동통신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은 사업허가조건에
이회사 외국인주주인 미 퀄컴사와 전자통신연구소 국내통신제조업체가 공동개
발중인한국형 CDMA셀룰러시스템을 구매 사용토록 되어있다"며 "만약 아날로
그서비스를 할경우 사업허가권을 취소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는 미정부가 우리나라 통신주권을 무시한채 정책을 좌지우지할려
는발상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전제하고 "신세기통신에게 아날로그서비스
를 허용하라는 것은 미래 유망산업인 국산 디지털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산업
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형근.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