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이 94년의 20.0%에서 2010년에는 24.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국민부담률도 94년 23.0%에서
2010년에는 30.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원내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경제장기구상
재정부문 공청회에서 "재정정책의 장기발전방향(황성현 연구위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간접자본확충과 사회보장확대등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늘고 있어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KDI는 조세부담률이 96년에는 예산안을 기준으로 21.2%에 이를 것이며
2000년 23.0%, 2005년 23.7%를 나타내는등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민부담률도 96년에는 24.2%, 2000년 27.3%, 2005년 28.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재정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등 정부차입을 늘리는
것은 재정적자로 인한 물가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입보다는
조세부담률 인상등 국민부담률 제고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