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규제와 재산권'..법제도등 재평가작업 필요성 역설

*** 한경 서평위원회 선정

저자 : 김일중
출판사 : 한국경제연구원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는 이 사회의 뒤틀린 자화상을 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정부의 거듭된 대국민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줄을 잇고 있는 각종 사고,
그 이면에 어김없이 자리잡고 있는 적당주의와 부정부패의 사슬들은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무법 불법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가를 유감없이
확인시켜 주고 있다.

법과 제도는 한 사회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근간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법제도와 현실을 진단하고 있는 저자는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법,논리보다는 정서가 앞서는 제도,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도입한 정책,관료기구 자체를 위한 행정조치등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한 세계화시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법제도와 그것을 만들고 운용하는 정부3부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작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속적인 민주화와 세계화의 실현이라는 실로 험난한 도전에 직면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자는 그것은 자유와 시장경제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질서와 제도라고
믿고 있다.

합리적인 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실현,그야말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법치주의의 실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치주의"라는 말의 진부성을 들어 저자의 주장이 그리 새로울 게
없다고 지레 짐작해 버린다면 큰 오판이다.

"규제와 재산권"이라는 다소 낯선 제목이 시사하듯 저자의 논지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법경제학이라는 전혀 새로운 학문적 토대 위에서 힘있고
설득력있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법경제학이라는 학문의 태동배경으로부터 법경제학의
기초개념,정부부문의 운용에 관한 법경제학이론,그 이론들의 실제 적용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이론과 연구들을 비전문가라도 이해할수
있게 아주 쉽게 요약 소개하는 놀라운 솜씨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사계의 권위자들이라 할수 있는 고든 털럭,헨리 매니,브루스
벤슨교수의 추천사가 보여주고 있듯이 저자는 법경제학 분야에서
성가를 높이고 있는 신예학자로서 독자적인 시각에서 기존 이론과
연구 하나하나에 대하여 일관성있는 비평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경제연구원 산하 규제연구센터에 재직하면서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현 정부의 규제완화작업을 지켜보며 그간 숙고해 온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어 이 책의 가치를 한층 더 해준다.

참으로 모처럼만에 지적인 흥분과 자극에 심취해 볼수 있었던 이 책이
관심있는 사람들에 의해 널리 읽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 이 책이 쓰여지게된 직접적 동기라 할수 있는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위한 정부3부(국회 행정부 법원)의 역할"이라는 국제심포지엄(8월말
한국경제연구원 개최)을 계기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법질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최병선 < 서울대교수.정책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