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조치보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김영삼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해온
발언을 종합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개혁에 후퇴란 있을수 없으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점이 있으면
고친다"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김대통령은 방미기간중인 지난 27일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변화와 개혁은 절대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고 임기동안 계속 추진될 것"
이라면서 "소수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또 31일 국무위원들과의 조찬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원칙에 입각해서
두려움 없이 걸어가면 된다"면서 "우리가 사심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만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부요인및 3당대표들과의 오찬에서도 "내가 걸어온 대로 사심없이
국민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입법에 대한 보완작업은 골간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의 생활개혁의
차원에서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김대통령의 정국운영구상과도 연관이 있다.

김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이 패배한후 민심과 여권이 흔들리고
있으나 이를 미봉책으로 수습하기보다는 정공법으로 정면돌파,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잡는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개혁에 대한 보완문제 역시 이같은 정국운영구상의 연장선상에서 볼때
개혁후퇴로 비춰지는 조치는 어떤 경우에도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청와대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경제개혁의 전체적인 골격은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시행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친다"는 말로
청와대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시행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자당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정부
에서 고쳐야 될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개혁입법중 민자당에서 제기한 "고쳐야될 부분"과 관련, 청와대는 아직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제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만약 고쳐야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할것과 하지 않아도 될것등 내용
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에 고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례별로 검토
해서 보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이번주는 휴가로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내주에나 정부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당에서 건의한 내용중 정부나 청와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기준액상향조정 <>50만~1백만원사이 소액
송금 절차간소화 <>농지거래제한 불편해소 <>종합토지세 세율인하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