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입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나흘 만에 박 장관은 재초환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재초환 폐지' 밝힌 박상우 국토부 장관님, '옳고 바른 길'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썼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종부세, 재초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법을 대표 발의한 저와 같은 입장을 공유해주셔서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종부세 폐지 법안도 계획대로 이른 시일 내에 대표로 발의해 국민께 부과된 징벌적 과세를 걷어내도록 노력하겠다. 건강한 부동산 시장· 더 나은 주거환경·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초환을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규정하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북한이 지난 8일 늦은 밤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다.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두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띄워보낸 지 6일 만에 다시 ‘풍선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추가 도발 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던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 측이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고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물풍선은 서풍 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강원 북부에서 관측됐다. 동해에도 여러 개 낙하했다. 충청과 경상 이남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합참은 “북한 지역으로 간 것도 있고, 우리 측에는 관측 범위를 벗어난 뒤 산악 지역과 바다에 떨어진 것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낙하한 것이 80여 개인 점을 보면 효율은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합참에 따르면 이번 오물풍선에는 전단은 포함되지 않았고, 주로 종이와 비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채워졌다. 거름 같은 분뇨는 없었다.북한의 이번 도발은 대북 민간단체들이 최근 대북 전단을 날린 데 따른 일종의 보복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남측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100배로 되갚아주겠다”며 위협해왔다. 동시에 북한은 오물풍선을 통해 남남(南南) 갈등을 노리는 심리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물풍선 외에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남한의 북방한계선(NLL)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해상국경선’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연평도&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