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OECD에 가입하면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서 누리던 혜택을
상실할것이란 지적이 많다.

OECD가 협약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하더라도세계경제를
논의하는 "선진국의 서클"인 만큼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어린애가 어른이 된뒤 어른들의 놀이에 참석하면서 예전처럼 어린애대우를
해달라고할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사실상 그동안 우리는 UR농산물협상이나 지구환경협약에서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개방일정이 선진국보다 늦어지거나 좋은 조건으로 협약을
마무리지을수 있었다.

예컨대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이라서 쌀에 대해서는
10년간 관세를 유예받았다.

또 선진국은 관세를 6년간 36%를 감축해야 했으나 개도국은 10년간
24%만 줄이면 됐다.

지구환경협약(기후변화협약)에서는 선진국은 CO2(이산화탄소)배출량을
선진국은 2000까지 1990년수준으로 감축토록 했으나 개도국은 감축계획을언
급하지 않았다.

프레온가스를 규제한 몬트리올의정서에서도 선진국은 94년부터
75%감축토록 했으나 개도국은 2003년까지 감축의무가 없도록 했다.

또 우리는 개도국이라는 잇점때문에 유럽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GSP)혜택을
받고있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하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게 가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근거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선진국과 후진국분류는 개별협상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OECD에 가입했다고 그동안 개별협상에서
누리던 개도국지위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OECD에 가입했다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OECD자유화규약에서도 개발도상국국가도 회원국에 가입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하는 것이 개도국으로서 세계무대에 진출하려는
것이아니라 우리도 교역규모 세계11위의 국가로서 당당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기위한 통과의례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논리도 다소
옹색하다.

따라서 몇몇 협상에서는 당분간 개도국지위를 보장받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보장받을 수는 없을게 명확하다.

이렇게 된다면 쌀시장개방압력이 가속되고 각종 환경협약에서 좀더
엄격한 규제를 받을 처지에 놓기게되는 것은 우리가 치러야할 당연한
비용인지도 모른다.

어른대우을 받으려면 어린애일 때보다 돈이 더 들게 마련이라는
얘기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