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산업규제완화방안이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10일 재정경제원은 금융분야 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증권산업규제
완화방안을 마련, 다음주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 고객예탁금 금리를 현행 1%에서 3 4%로 상향조정하고
개인의 위탁증거금률도 현금 40%에서 현금 20%, 대용증권 20%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자기자본의 18%로 자율규제되고 있는 증권사의 신용융자한도도
30%선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와관련, "증권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대부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방안을 마련중"
이라며 내주중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