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권 활용 민간기업 증가세 .. 올들어 5건 채택
1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부설 연구소의 연구원등 공무원이 창안한
발명인 국유특허권이 민간기업에 채택돼 활용되는 사례가 최근들어 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국유특허권은 특허 26건 실용신안 11건 의장 4건등 41건으로
이중 올해들어 멥쌀 조미주 원액 제조방법등 5건이 민간기업및 개인에 활용
되고 있다.
또 국유특허권은 일반적인 민간특허보다 값싸게 일반기업이 이용할수 있어
이의 사용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특허청 발명진흥과는 이에따라 국유특허권 사용 로열티 기본율을 2~4%로
책정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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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검찰,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SK하이닉스 압수수색
반도체 설계 업체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과 검찰이 SK하이닉스 압수수색에 나섰다. SK하이닉스가 파두의 최대 매출처인 만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SK하이닉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파두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지난해 8월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파두는 당시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관심을 모았다.공모가 기준 1조5000억원을 끌어모았으나 상장 이후 2분기 매출액 5900만원, 3분기 매출액 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뻥튀기 논란이 제기됐다.파두가 상장 당시 투자설명서에 제시한 연간 예상 매출액 1203억원에 크게 미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파두 연간 매출은 224억7090만원에 그쳤다.파두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거래처 발주취소, 매출 급감 등 부정적 사실을 밝히면서 주가가 급락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금감원도 파두가 상장 당시 예상됐던 부진한 실적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무리하게 상장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파두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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