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당초 상반기중 조기 폐지를 검토했던 석유화학과 반도체의
투자지도 지침을 연말까지는 유지키로 했다.

박운서통산부차관은 24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석유화학업계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석유화학 투자지침은 금년말까지 유효하다"고
밝혀 석유화학 투자자유화를 내년으로 넘길 것임을 시사했다.

박차관은 또 "내년부터는 투자확대를 업계자율에 맡기는게 바람직하다
는 생각"이라며 "업계 스스로 과잉중복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산부관계자는 이와관련 "당초 석유화학과 반도체 투자지침을 상반기
중 앞당겨 없애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연말까지 유지키로 방향을 바
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들어 대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과잉조짐을 보여 정부가 이
를 재조정토록 유도하고 있는 마당에 업계의 투자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
인 투자지침을 서둘러 폐지하는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지난1월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산업정책 방향에 맞춰 인위적
으로 업계의 투자를 제한해온 석유화학및 반도체 투자지침을 상반기중 없
애 투자를 자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한편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올해 설비투자 계획규모는 작년보다 60% 늘
어난 1조8천2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통산부는 파악하고 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