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전속 보험대리점 급속 붕괴 전망 .. 생보협 보고서

국내생보업계의 영업활동의 골격을 이루는 1사전속주의 대리점방식은
향후 독립대리점 제도 도입에 따라 급속하게 붕괴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생보협회는 "세계무역기구(WTO)가입에 따른 생보환경변화"라는 보고서
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최종양허표에 근거할 경우 보험업법 개정 필요성이
없는등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 양허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다 미국의 금융산업 개방
가속화 요구에 따라선 국내 생명보험 가격 자유화의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오는97년 예정인 독립대리점제도의 도입문제도 향후 추가협상과정에서
양허될 공산이 있으며 이경우 대리점이 특정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전속주의 원칙은 무너질 것으로 봤다.

생보협회는 그러나 보험모집인의 일사전속주의는 국내보험시장의 질서유지
측면에서 현재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보협회는 또 WTO가입으로 생보시장의 개방이 확대되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장경쟁도 한층 치열해져 생보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WTO규정상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보사의 지급능력확보
제도등의 도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