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보고르선언' 채택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은 선진국의경우 오는 2010년까지,개발도상
국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두단계로 나누어 각각완전한 무역자유화를 달성
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삼대통령을 비롯한 APEC 18개국의 정상 또는 정부대표들은 15일 인도
네시아의 보고르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보고
르선언"을 채택했다.

APEC 지도자들은 APEC이 동등한 동반자관계를 통해 공동체 전단계인
<하나의 교역그룹>을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도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새로운 보호장벽을 세우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지도자들은 또 APEC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성공적 출범을 추구하며
APEC내에도무역과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자들은 이 선언에서 "APEC은 동등한 동반자관계와 책임을 공유하며
상호존중의 원칙과 공동의 이해 및 공동의 수혜를 창출해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이에따라 개방된 다자간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아태지역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추진하며 역내 경제개발을 위한 협력을 심화한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APEC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도국> 적용을
받을 경우 역내회원국에 대해 2020년까지 상품시장을 전면 개방,무역을
완전 자유화해야 하나 선진국 경제협의체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등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경우201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APEC이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역과 투자의 각종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또 "무역자유화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잡되 목표의
실천과정에서회원국의 다양한 발전수준을 반영하고 선진국의 경우
목표연도를 앞당기는 노력이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이날 회의는 회원국들의 통신망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개최될 APEC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를 한국이 주최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여 내년에 이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를 끝으로 인도네시아 방문을 모두
마치고 16일부터 호주를 공식방문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