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두단계로 나누어 각각완전한 무역자유화를 달성
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삼대통령을 비롯한 APEC 18개국의 정상 또는 정부대표들은 15일 인도
네시아의 보고르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보고
르선언"을 채택했다.
APEC 지도자들은 APEC이 동등한 동반자관계를 통해 공동체 전단계인
<하나의 교역그룹>을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도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새로운 보호장벽을 세우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지도자들은 또 APEC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성공적 출범을 추구하며
APEC내에도무역과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자들은 이 선언에서 "APEC은 동등한 동반자관계와 책임을 공유하며
상호존중의 원칙과 공동의 이해 및 공동의 수혜를 창출해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이에따라 개방된 다자간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아태지역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추진하며 역내 경제개발을 위한 협력을 심화한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APEC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도국> 적용을
받을 경우 역내회원국에 대해 2020년까지 상품시장을 전면 개방,무역을
완전 자유화해야 하나 선진국 경제협의체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등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경우201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APEC이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역과 투자의 각종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또 "무역자유화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잡되 목표의
실천과정에서회원국의 다양한 발전수준을 반영하고 선진국의 경우
목표연도를 앞당기는 노력이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이날 회의는 회원국들의 통신망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개최될 APEC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를 한국이 주최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여 내년에 이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를 끝으로 인도네시아 방문을 모두
마치고 16일부터 호주를 공식방문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