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채권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팩토링이 수입쪽으로만
이용되고있다.

현행 국제팩토링제도 자체가 수입에는 유리한 반면 수출에는 크게
불리한 탓이다.

국제팩토링은 IFC(국제팩터그룹)또는 FCI(팩터체인인터내셔널)등
국제팩토링기구에 가입한 팩토링회사가 수출업체에게 금융서비스을
제공하는 업무.수출채권에 대한 자금지원과 수입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수출입관련 정보제공등이 국제팩토링의 주요내용이다.

올해들어 5월까지 국제팩토링을 통해 이루어진 수출입거래는 2억3천
6백만달러.이중 수입팩토링실적이 2억2천9백만달러로 전체거래의 97%를
차지하고있다.

반면 수출팩토링은 7백만달러(3%)에 불과하다.

국제팩토링이 이처럼 수입수단으로만 활용되는 "절름발이현상"을
보이는 것은 팩토링관련 외화관련업무가 허용되지 않아서이다.

수출팩토링은 예를들어 수출업자가 60일만기 1만달러짜리 수출어음을
갖고올 경우 팩토링회사가 수입업자의 신용을 조사한후 어음을 할인해주는
업무를 말한다.

팩토링회사들은 결과적으로 60일만큼의 금리부담을 안게된다.

만일 팩토링회사가 외화로 수출어음을 할인할수있다면 외화금리만큼만
수출업체에 부담시키면 된다.

현재 리보(런던은행간금리)가 연5.5%수준으로 국내금리(연13~14%)의
절반에도 못미치고있다.

수출업체는 원화로 받을때보다 절반이하의 할인율로 수출어음을
현금화 할수있다.

그러나 투금사등 팩토링회사는 외화를 취급할수 없게 돼있다.

수출업체에 어음할일을 해주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원화를 조달해야한다.

조달비용은 당연히 원화금리로 계산된다.

수출업체들이 원화금리와 달러금리차이만큼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환율변화에 따른 위험도 무시할수 없다.

수출어음을 원화로 할인할수밖에 없어 수출업체 또는 팩토링회사가
환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수출업체와 팩토링회사가 수출팩토링을 선호할리 없다.

반면 수입은 훨씬 유리하다.

국내수입업자들은 당장 갚아야할 수입대금을 국제팩토링을 통해
2개월후로 미룰수 있다.

그기간동안 높은 원화금리로 운용할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국제팩토링은 신용장(L/C)개설없이 매출채권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해
최근 유럽 일본등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특히 계절적인 상품교역이나 소규모 무역거래에는 국제팩토링이
많이 사용되고있다.

국내에서도 국제팩토링이 허용된지 10년을 넘어서면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있다.

지난84년초 대한투자금융에 처음으로 허용된 이후 현재 투자금융회사와
시중은행등 17개 금융기관에서 국제팩토링업무를 취급하고있다.

이중 L/C거래를 할수있는 은행보다는 투자금융회사 중심으로 국제팩토링거
래가 진행되고있다.

대한투자금융이 지난해 2억달러의 국제팩토링거래로 국내전체거래의
절반가까이 이른다.

또 삼희투자금융이 지난해 1억달러,중앙투자금융은 4천만달러를
올리는등 국제팩토링실적의 90%가까이 투금사에서 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 거래내용으로 보면 국제팩토링이 아직까지 무역거래수단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팩토링 거래실적중 수입비중이 90%를 넘어서는등 수입편중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물론 국제팩토링을 통한 수출을 늘리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무부에서 지난92년 건당 20만달러였던 수출팩토링 상한선을 철폐한
것도 수출확대조치의 하나였다.

수입팩토링한도가 지난84년 국제팩토링업무가 허용된이후 아직까지
5만달러(4천만원)이하로 묶여있는 것과 비교하면 수출쪽 여건이
훨씬 좋아진 셈이다.

그러나 수출팩토링실적은 여전히 미미하다.

원화와 외화의 금리차로 인한 손실과 환위험은 그대로 남아있어
수출업체들은 국제팩토링을 기피하고있다.

수출팩토링의 실수요범위 내에서라도 외화취급업무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현승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