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산하 IEA(국제에너지기구)는 한국이 96년 회원국
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유가정책을 포기하고 오는 2005년까지 석유비축
분을 현재의 65일에서 90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현재 시행하고있는 정부통제적 유가연동제를 이른 시일내 폐지,정유산업
및 관련제품 수출입규제 철폐를 통한 전면적 유가자유화를 펴야한다고 주문
했다.

5일 상공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IEA는 최근 우리나라가 장기
적인 석유등 에너지수급 안정을 겨냥,추진중인 이 기구 가입을 위한 "의무
이행 권고사항"을 이같이 전달하고 협의를 제의해왔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 6,7일 이틀동안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한.OE
CD.IEA 공동세미나를 개최,석유비축분 90일연장 조항을 최대한 유예받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우리측 입장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식연구기획실장은 이와관련,"IEA가입을 위해서는 의
무조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현재 65일에 그치고있는 비축분을 90일로 늘리는
데는 2조원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당장의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거제도와 여수 두곳에 설치돼있는 비축기지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올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원조달의 어
려움등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데 난항을 겪고있다.

IEA는 이와함께 산업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저가정책을 고수하고있는 한국
정부의 가격관리와 관련,"에너지 설비투자 재원조달을 어렵게해 미래의 에
너지공급 불안요인이 되며 한국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에너지절약및 효율
개선과 환경문제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다"며 정책방향 전환을 촉
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