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소유구조 개편방안과 관련,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에게는
현행8%인 은해주식소유한도를 15%로 높이되 산업자본 주주엔 4%로 낮추는
방안(금융전업가 제도)을 채택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따라 현행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거론하던
대주주협의회(가칭) 설치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재무부관계자는 "지난5일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3개의
은행소유구조개선방안중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전업가의 요건이 까다로와 당장은 적임자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장래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은행을
경영하려고 할 경우에 대비해 제도적인 길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주주협의회 제도도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은행경영에 군소주주의
견해가 배척되고 일부 대주주간에 담합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재무부는 이번주중 금융전업자본도입 실무위원회(위원장;임창렬
재무부 1차관보)를 열어 은행소유구조 개편방안을 확정,올 정기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