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과 전망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올하반기중 2-3%포인트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지난92년초의 증시개방이후 종목당 발행주식수의 10%인
외국인한도를 12-13%선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다.

외국인한도를 늘리기로 한것은 작년에 마련된 "3단계 금융자율화및 시장
개방계획(블루프린트)"에 따른 것이다. 이 블루프린트에 따르면 확대폭
이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2단계인 94-95년중 외국인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되어있다.

시장개방을 가속화함으로써 자본시장 국제화를 통한 증권시장및 증권산업
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진화된 직접금융시장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담고있다.

그럼에도 최근 고위정책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국내주식투자를
위한 급격한 외화자금의 유입은 억제하겠다는 정책의지를 읽을수 있다.

외국인한도 확대와 함께 외국인자금이 몰려들어와 총통화(M2)를 팽창
시키고 물가불안을 가중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또 외화유입으로 인한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높아져(환율인하)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사태를 막겠다는 거시적인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외국측의 국내시장 개방화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되
개방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처럼 한도확대의 충격
을 완충하기 위해 개방폭을 줄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확대방안을 선택한
셈이다.

올들어 외국인한도확대와 관련한 정책적인 첫발언은 지난3월중순 하와이
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재무장관회의에서 나왔다.

당시 이회의에 참석한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한도를
올하반기이후 내년상반기중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도확대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발언에 따른 첫대상일인 7월1일에 한도확대된다는 주식시장의 추측성
루머를 잠재우기라도 하듯 지난달30일 홍장관은 "올하반기와 내년상반기중
외국인한도를 늘릴때 시행시기와 확대폭을 사전에 예고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증권가에 심심찮게 거론되던 "전격확대설"에 쐐기를 박은
것이기도 하다.

증시전문가들은 금융실명제실시로 외국인들이 실명전환해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처분해야하는 기한인 오는8월12일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9월1일 또는 9월초의 국제통화기구(IMF)총회직후 단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꼬리를 물고 있다.

현재 재무부는 한도확대폭과 시기와 관련해 올하반기중 2-3%를 확대한후
내년상반기에 다시 2-3%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도확대의 구체적인 시기는 주식시장의 물량공급확대에 대응한 외국인
수요창출 효과와 통화 환율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한다는 것이다.

결국 거시경제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개방압력에 대처하고 주식수요를 확대
한다는게 정책당국의 입장이다.

>>>> 주식시장 영향 <<<<

외국인들의 주식투자한도가 늘어나면 외국인자금의 추가유입을 통한 수요
확대는 물론 심리적으로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올하반기중 한도가 2-3% 늘어날 경우 주식투자용 외화자금은 16억-
24억달러(1조3천억-2조원)정도 추가유입될 것으로 증권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외화자금잔액이 지난6월말의 89억1천만달러에서 올연말께면 1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수요확대의 효과는 올하반기중의 수급
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가 분석한데 따르면 올하반기중 유상증자등을 통한 신규
주식공급물량은 5조4천억원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국내기관및
일반인들의 신규수요는 통화관리의 강도등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대체로
3조8천억원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압도적인 공급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폭이나마 외국인한도를
늘림으로써 어느정도 수급균형을 이룰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일단 한도
확대는 충분한 사전예고기간을 거친다는게 정책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실명제처럼 전격실시하지 않고 사전예고를 거쳐 외국인투자한도를
늘렸을 경우 주식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증시전문가들은 3개월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지난92년11월24일 외국인들
에게 개방된 한전주와 비슷한 주가추이를 그릴 것으로 점치고 있다.

국민주의 추가개방으로 인한 외국인 매수세를 염두에 둔 국내기관들은
선취매에 나섰다. 그결과 개방계획이 발표될 무렵 1만1백원이던 한전주가
는 개방당일 2만3천4백원으로 급등했다.

일종의 "사재기"에 나섰던 국내기관들이 막상 개방되자 외국인들에게
집중적인 매물을 퍼부으면서 한전주가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외국인한도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기관들도 일정
수준의 우량주를 매입해놓은 현상황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대한 국내기관등의 추가적인 물량확보전략
으로 한도가 확대되기 전까지 해당종목이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한전처럼 특정종목이 아니라 전종목에 걸친 무차별적인 한도확대
라는 점에서 주가가 단시일내에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개방첫해인 지난92년에 영국계자금이 우량주를 대거 매입한 결과
93년에 집중적으로 들어온 미국계자금은 다소 선호도가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도 집중매집했다는 사실도 참고할만하다.

이들 미국계와 아직 국내투자실적이 미미한 일본계자금의 우량주매수세가
더욱 치열할 것이라는 점이다. 선호종목에 대한 매수세에는 증거금규제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지분율은 작년말의 9.81%에서 최근엔 10%대
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체한도만 2-3% 늘리고
외국인1인당 한도(현행3%)를 늘리지 않았을 경우엔 일본계의 신규수요는
크겠지만 영미계통의 기존투자가들은 보다 우량한 종목을 사들이기 위한
교체매매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난67년부터 단계적인 개방을 통해 73년 완전개방
됐지만 외국인지분율(명의개서기준)은 73년 4.0%에서 83년 8.8%를 고비로
감소세를 보여 지난92년말에는 5.5%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외국인 한도확대계획을 발표하고나면 주식시장은 외국인 선호
여부에 따라 또한차례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점쳐진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