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경제교류에 본격적으로 불이 지펴질 것인가. 2일 한.러시아 통상장관
회담에서 설치가 확정된 한.러무역위원회가 "불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가 1차적인 관건이 될게다.

위원회는 교역 투자 기술교류등 양국경제교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정, 협의토록 하는 걸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측의 <>잦은 수입관세움직임과 과도한 안전
규정시행 <>주요 원자재에 대한 엄격한 수출허가제 시행 <>외환부족 <>극동
지역 화물적체등으로 기업들이 겪고있는 애로를 중점 해결할 수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밖에 대러시아차관미수금 조기상환문제와 일부기업들의 수출미수금회수,
나홋카한국전용공단 건설, 한.러무역센터 조기건립등 양국간 통상현안도
이 위원회를 통해 풀어간다는 구상이다.

러시아측도 군수산업기술의 빠른 민수상업화등 경제현안해결에 한국기업들
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들인다는 구상을 내비치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한.러 두나라간의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인 만큼 이 분야
에서의 협력방안도출에 "역할"을 할 수있을 것이란 기대도 모으고 있다.

또 양국간 교역이 최근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기업간무역마찰
조짐이 나타나고있는 만큼 이들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해소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위원회"를 추가 설치했다고 해서 제대로 해결돼
나갈 수있을 지는 미지수다. 당장 양국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러공동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었음이 이같은 의문을 낳게한다.

민간의 대러진출을 정부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도를 동시에
찾지않는한 "무슨 무슨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는 식의 발표는 일과성
한건주의가 되고 말 뿐이란 얘기다.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