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제한품목에 대한 수입추천권을 생산자단체에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수입제한품목의 수입이 종전보다 훨씬 쉬워지게 된다.
9일 경제기획원은 농수축협과 업종별 단체등 생산자단체가 수입추천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가 발생하는등 물가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향으로 수입추천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기존 생산자단체가 갖고 있는 수입추천권도 빠른 시일안에 소비자단체
나정부기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과거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생산자단체에 수입추천을
맡겨왔으나 물가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특혜의 소지가 있어 수입추천업무
를생산자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취급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