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업기업군이 탄생하기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나 탁상공론
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전업기업군이 이론적으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될수있으나 이를 구체화하는데 현실적인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다.
금융전업군육성은 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94-95년중 전업군육성기반
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연초에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이 서울대학교
강연을통해 그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와관련 재무부가 한국금융연구원과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결과의
일부가 지난달 알려져 관심이 증폭됐다.
이같은 관심속에서 대한교육보험이 하반기로 잡혀있는 국민은행의 정부
매각지분을 인수하고 새한종금도 사겠다는 방침을 세운데다 신한은행
제일은행 장기신용은행 대신증권그룹 동양그룹등이 저마다 전업군의 기치
를 내걸면서 물밑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전업군탄생이 임박한
것처럼 비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작업을 해야하는 정부,그중 책임을 지고 있는 재무부가 현재
로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심은 풍선처럼 부풀어지고 있으나
여물지는 않고있다.
일부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로 나타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고 지적하고있다.
금융전업기업군육성에 미온적인 측의 논리는 크게 두가지다. 은행의
소유지분제한 8%를 풀어 주인을 찾아주는 것만이 경쟁력을 높이는 길은
아니라는 것과 전업군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특혜소지다.
금융전업군육성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예방하되 그 과정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기위해 금융업에 전업하는 기업에는 지분제한을 풀어 주인을 찾아
주자는것.
재무부관계자는 이에대해 "은행의 지분제한을 완해주면서 다양한 금융업
을 하는 것만으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
했다.
이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기업의 지분이 분산되는게 일반적인 추세인
만큼 "전업"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지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분제한완화외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율화진전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경쟁력강화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최근 재무부 이환균재무부1차관보도 다른 문제로 박재윤수석을 만난 자리
에서 전업군육성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금융권이나 제조업이 금융전업군이 되기는 더욱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어차피 전업군이 되기위해서는 은행을 하나 가져야 하는데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일부 보험사나 증권사및 제조업체가 은행을 사는데 들어가는 수천억
원을 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다.
게다가 동양그룹같은 제조업체는 동양시멘트를 팔아야하는데 이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청와대는 일단 신경제 5개년계획에 명시해놓은 만큼 벌써부터 안될 것
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신경제계획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사안외에 집행한다는게 기본 방침인
만큼 일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금융전업군이 탄생하는데는 상당한 시일과 논의가 필요하고 걸림돌
들이 쉽게 치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게 지금의 분위기다.
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전업기업군이 이론적으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될수있으나 이를 구체화하는데 현실적인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다.
금융전업군육성은 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94-95년중 전업군육성기반
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연초에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이 서울대학교
강연을통해 그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와관련 재무부가 한국금융연구원과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결과의
일부가 지난달 알려져 관심이 증폭됐다.
이같은 관심속에서 대한교육보험이 하반기로 잡혀있는 국민은행의 정부
매각지분을 인수하고 새한종금도 사겠다는 방침을 세운데다 신한은행
제일은행 장기신용은행 대신증권그룹 동양그룹등이 저마다 전업군의 기치
를 내걸면서 물밑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전업군탄생이 임박한
것처럼 비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작업을 해야하는 정부,그중 책임을 지고 있는 재무부가 현재
로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심은 풍선처럼 부풀어지고 있으나
여물지는 않고있다.
일부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로 나타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고 지적하고있다.
금융전업기업군육성에 미온적인 측의 논리는 크게 두가지다. 은행의
소유지분제한 8%를 풀어 주인을 찾아주는 것만이 경쟁력을 높이는 길은
아니라는 것과 전업군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특혜소지다.
금융전업군육성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예방하되 그 과정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기위해 금융업에 전업하는 기업에는 지분제한을 풀어 주인을 찾아
주자는것.
재무부관계자는 이에대해 "은행의 지분제한을 완해주면서 다양한 금융업
을 하는 것만으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
했다.
이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기업의 지분이 분산되는게 일반적인 추세인
만큼 "전업"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지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분제한완화외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율화진전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경쟁력강화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최근 재무부 이환균재무부1차관보도 다른 문제로 박재윤수석을 만난 자리
에서 전업군육성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금융권이나 제조업이 금융전업군이 되기는 더욱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어차피 전업군이 되기위해서는 은행을 하나 가져야 하는데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일부 보험사나 증권사및 제조업체가 은행을 사는데 들어가는 수천억
원을 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다.
게다가 동양그룹같은 제조업체는 동양시멘트를 팔아야하는데 이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청와대는 일단 신경제 5개년계획에 명시해놓은 만큼 벌써부터 안될 것
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신경제계획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사안외에 집행한다는게 기본 방침인
만큼 일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금융전업군이 탄생하는데는 상당한 시일과 논의가 필요하고 걸림돌
들이 쉽게 치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게 지금의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