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율곡사업 특별감사결과 팬텀기 성능개량사업(KPU)을 전면 백지화
하고 대공자주포등 7개사업은 재조정및 전면 재검토키로함에 따라 관련방산
업체들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용 국방부 특별감사단장은 9일 율곡사업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재 추
진중인 율곡사업중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8개
사업을 재감사한 결과 KPU사업을 취소고 나머지 사업은 전면 재조정키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92년 삼성항공과 계약을 체결한 2천4백억원규모의 팬텀개량사업은 88년
사업소요제기당시 사업명분이 있었으나 현시점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작전효
율성및 비용대효과, 항공산업기술축적등의 면에서 추진명분이 없어 취소됐다
국방부는 KPU주계약업체인 삼성항공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투자금액을 보상
할 방침이다.
대우중공업등 5개업체가 공동개발해 생산중인 30mm대공포사업(사업비 1조1
백95억원)은 국산화율 성능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나 이를 취소할 경우 연
구개발비손실과 방산업체들의 공신력저하등의 문제가 있어 빠른시일내로 사
업방향을 재조정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초등훈련기 해외도입사업(8백20억3천만원)은 기존훈련기의 잔여수명 및
전력화시기등을 감안, 사업을 전면재검토 한후 추진키로했다.
이면계약이 문제가됐던 해상초계기사업(6천23억원)은 대우.록히드간에 수수
료 30억원외에 1백84억원의 이면(자문)계약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원
가에 반영되었는지를 조사해 가격을 인하시킬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밖에 상무사업(5천6백51억원), 한국형 구축함사업(1천1백45억원), 함정용
부품구매사업(10억8천만원)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사업(1백56억원)등은 계획
대로 추진해 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