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쟁력 높이기 위해선 농림수산 관련조직 대폭 정비해야

UR타결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협과 축협을 통합하는등
농림수산관련조직을 대폭정비하고 농업구조개선과 기술개발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농어촌발전위원회는 23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농민대표들로부터 UR이후 농어촌발전대책에 관한 의견
을 들었다.

이날 농경연의 한두봉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의 기능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단위
조합간에 합병을 추진하고 농축협의 통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각종 농림수산관련단체를 통폐합하고 다양한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측 발표자로 나온 이상무농림수산부 구조정책국장은 "최소시장
접근에 따라 수입되는 쌀은 정부관리아래 수입해 가공및 주정용으로 활용
하고 마늘 고추 양파등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판매의 모든 과정
을 관리하는 국영무역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고지 농촌에 빈집을 구입할 경우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산지이용제도를 개편해 준보전임지를 산업및 휴양용지로 개발하는
한편 농지의 전용허가권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등 농지전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의 공업화를 촉진키 위해 농지및 산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전면 위임하고 농어민연금제의 조기시행을 위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