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신설된 교통세의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마련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유종별 세
율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단행된 휘발유 및 경유의 공장도가격 인
하조치에 따른 올해 유류관련 교통세의 세수차질액은 4천3백10억-4천3백
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에산을 편성하면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해 각각 1백
50%와 2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해 총 3조2천2백44억원을 교통시설특별회
계로 징수키로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국제원유가 인하에 따른 유
가조정을 실시하면서 물가불안을 깊이 우려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
각 15.3%와 8.6%씩 인하함으로써 이같은 차질액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