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확충하기위
해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며 이에대한 조세.자금지원등 제반혜택이 마
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가 이날 개최한"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방안"정책협의
회에서 김종기KDI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들어 수요가 급증한
SOC시설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기위해선 외국처럼
민간자본을 활발하게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구위원은 이를위해 <>조세지원 <>자금지원 <>토지매입및 사용에대한
지원 <>개발권과 부대사업허용 <>요금산정의 자율성부여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같은 KDI의 건의를 바탕으로 SOC민자유치법안을 마련,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