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단계금리자유화를 빠르면 내달초 실시하면서 일정금액이상의
가계당좌예금예치금에 대한 금리를 높이고 현행 5천만원인 자유저축
예금한도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실명제실시이후 금융저축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중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실시 2개월평가및
향후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실명전환기간이 끝나더라도 금융권간 급격한 자금이동이 클 경우
수익률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나 자금이동이 그다지 크지않을 것으로보고
2단계금리자유화의 기본골격을 유지, <>2년이상(신용금고는 1년이상)
수신금리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 <>국공채발행금리 등만
자유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명제실시후 금융저축의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방안등을
검토,내년중 세제해택을 받는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연내에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정액식가계수표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특히 실명제실시후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영장이 있을 때에만 금융계좌조사를
허용하고 조사사실을 거래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비밀보장지침"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단계금리자유화 실시시기와 관련,"연말을 피해
금융시장동향과 은행및 기업의 대응태세를 고려해 가능한한 빨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으나 이달중수 실시시기와 내용을 밀 제시한뒤 내달초에
시행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