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의 과학기술협력이 양국 정부간 재체결된 과학기술협력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활기를 띠고 있다.

과기처는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이 지난 7월말 발효됨에 따라 제1차 한
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금년말이나 내년초 서울에서 개최, G7프로젝트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의 공동연구와 한미기술개발재단의 설립방안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아래 미정부와 막후 접촉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또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지난 88년10월 한미과학기술
협력협정의 폐기로 동반 실효된 미과학재단(NSF)과 미표준기술연구소(N
IST)간의 기관간 협력약정 재체결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 과학기술협력
의 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아래 실무자사이의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
다.

기업들도 이번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의 발효로 기업비밀정보보호, 발
명권의 권리배분, 지적재산권보호 등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환경과 제도
가 정비되었다고 보고 한미기업간의 첨단기술이전 등 민간차원에서의 과
학기술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과기처는 미정부가 텍사스주에 건설중인 세계최대규모의 초전도입자가
속기(물질의 구조와 성질, 에너지와 우주의 기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는 장치)사업에 과학기술자파견과 산업체의 부품공급형태로 참여키로 하
고 정부차원의 실행협정을 서둘러 체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미정부가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GPALS(범지구 방위체제)에의
참여여부도 이에 대한 연구용역(국방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이 곧 완
료됨에 따라 결론을 낼 계획이다.

한편 양국간의 현안인 한미기술개발재단의 설립은 미국측이 정부차원
에서의 기금출연에 난색을 계속 보임에 따라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임재춘과기처기술협력국장은 "미국측이 정부차원에서의 기금
출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민간차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