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전제로 낸 사표 의원면직처리는 무효...광주고법
내무부에 친선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이 아닌
의원면직으로 처리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특별재판부(재판장 김선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직무상
비위와 관련,사직을 강요당하자 명예퇴직을 전제로 사직서를 냈다가
의원면직된 전제주도문화진흥원장 김인탁씨(60.제주시이도1동)가 제
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의원면직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사직서
철회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임용권자가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직처리한 것은 무효"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
다.
재판부는 "내무부 관계공무원이 원고에게 사직날자를 기재하지않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장관에게 명예퇴직을 건의하겠다고 요구,자신의 의
사에 반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원고가 사직의사 없이사직서를 제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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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이번에도 '비트&레이즈'할까?...월가 목표주가↑
엔비디아(NVDA)는 작년 10월말 이후로 미국증시 벤치마크인 S&P500 상승분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22일(현지시간) 을 앞두고 월가의 주요 리서치하우스들은 또 다시 엔비디아의 폭발적 실적을 기대하며 목표주가를 올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는 이 날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종전 850달러에서 1,100달러로 올렸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 날 오전장에 2.5% 상승한 94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서스케한나의 분석가 크리스토퍼 롤랜드도 이 날 엔비디아의 목표가격을 1,050달러에서 1,100달러로 올렸다. 엔비디아는 지난 세 번의 분기 동안 주식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비트앤 레이즈’ 패턴을 보여줬다. 즉 실적은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매번 넘어서고 다음 분기 지침까지 크게 상향하면서 월가를 만족시켜왔다. 회사가 컨센서스를 넘는 분기 이익을 보고하자 분석가들도 더 높은 주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12개월 선도 이익 추정치(EPS)를 높이는 것이다. 지난 2월 21일에 발표한 실적에서도 분석가들이 예상한 이익 합의치는 주당 4.59달러였지만 엔비디아는 4.93달러를 발표하는 식이다. 연간 주당 순이익 추정치는 지난 분기 직전까지만 해도 주당 22.52달러였는데 현재는 12개월 EPS 추정치가 27.19달러로 높아졌다. 22일의 발표에서 또 다시 비트앤레이즈 패턴이 지속될 지 여부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그래픽처리장치(GPU) 분야에서 의미있는 경쟁자가 아직은 없으며 공급이 딸리지 수요는 문제가 아니며 자체칩을 개발중인 기술대기업들의 움직임 역시 엔비디아에 대한 위협 대상이 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엔비디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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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복권을 사기 위해 한 정거장 전에 내려 복권을 구입해 20억원에 당첨된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17일 복권 수탁 사업자 동행복권은 제52회 스피또 2000, 1등 당첨자의 인터뷰를 공개했다.한 달에 한두 번씩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는 당첨자 A씨는 출근길에 복권이 사고 싶어서 항상 내렸던 버스 정류정보다 한 정거장 전에 내려 복권 판매점으로 향했다.그는 서울 노원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 복권 5000원과 스피또 2000, 2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직장에 출근해 스피또 복권을 확인했다.복권을 확인 한 A씨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1등에 당첨됐기 때문이다.A씨는 "처음에 10억 당첨금을 봤을 때 너무 놀랐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다가 세트라는 표시를 봤다"며 "함께 붙어있던 복권도 긁어봤더니 총 20억 당첨이 된 것을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그는 "너무나도 기뻤고 하늘에 있는 남편이 생각났다"며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함께 기뻐했다"고 덧붙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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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서 손녀 소변 치우던 직원에 욕설한 가족, '벌금 70만원'
경남 남해군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소변을 치우던 직원을 향해 욕설을 한 가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강영기 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작년 2월 초 경남 남해군에 있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직원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수영장 입구에 소변을 보는 A씨의 손녀를 발견한 B씨는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다. 이때 B씨는 A씨가 불친절하다며 “이 X 이름이 뭐냐”, “저 X 와봐”, “XXX” 등 욕설을 퍼부었다.A씨의 가족들은 B씨 주변에 서서 B씨가 수영장 물을 퍼내는 모습을 지켜만 봤다.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의 가족들에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되레 A씨는 소변을 본 손녀를 씻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수영장에 다시 들여보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잘못만을 추궁하며 모욕한 바 당시 B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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