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면톱] 미국 SW불법복제 감시 강화로 국내업계 긴장

미정부및 업체들이 한국을 SW불법복제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벌이는등 SW불법복제및 사용에 대한 감시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계당국및 업계와 SW불법사용방지방안을 협의키위해 최근 방한했던
제프리 시바크 미BSA(사무용SW연맹)부사장은 1일 한국에서 불법복제가
성행해 미업체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 미통상법301조에 의한
SW우선감시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미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 3월까지 BSA서울연락사무소를 지사로 확충,불법복제행이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법적제재활동을 벌이는등 감시및 단속을 본격 추진토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BSA의 움직임과 관련,국내업계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SW불법복제집중단속국가로 지목해 본격적인 감시를 펴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절차를 적극적으로 밟기위한 체제구축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과기처가 공고한 소프트웨어프로그램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피해당사자로서 불법사용자를 직접고발 처벌을 받도록하고 우리나라 당국에
단속을 강화토록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한국정보산업연합회등 컴퓨터SW관련단체들은 외국의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있는점을 중시,불법복제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SW유통정상화를 정착시키기위한 실태조사및 홍보활동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