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6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한은재할금리를 1~2%포인트
은행대출금리는 1.5~2%포인트,예금금리는 1~2%포인트 내리는등 대폭적 금리
인하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오전 여의도 민자당당사에서 이룡만재무부장관과
황인성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리인
하방안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한은재할인금리는 연7%에서 어음종류에따라 5~6%로 차등인하되고
현재 연10~12.5%로 평균 11.75%인 은행대출금리는 연9~11%로 평균 10%수준
으로 떨어진다.
은행예금금리의 경우 3개월미만 단기예금은 평균 연2%포인트,3개월이상 장
기예금은 연1%포인트씩 인하돼 <>1년만기 정기 예.적금은 연10%에서 9%로<>
2년만기는 연12%에서 11%로<>3년만기는 연13%에서 12%로 떨어진다.
이번 금리인하는 지난 89년 11월14일 경기부양을위해 재할인금리와 대출금
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한지 3년3개월만에 취해진 것으로 경제성장률이
연4%대로 떨어지는등 침체국면에 있는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
이다.
또 은행권금리와 동시에 이루어질 제2금융권금리인하폭은 여신금리는 연1.
5~2%포인트,수신은 1.5%포인트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규제금리 자유화금리 시장금리등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경우 기
업의 금융비용 경감효과는 연간 1조9천8백억원에 달할것으로 보고 있어 이
번 금리인하조치로 전반적금리하락폭을 1.5~1.7%포인트로 볼때 기업의 금융
비용은 3조5천억원정도 덜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제2단계 금리자유화는 단기
적인 금리상승우려가 있는만큼 현시점에선 곤란하다고 결론짓고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대상금리의 종류 방법등은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대책반에
서 검토키로했다.
이와관련,재무부는 2단계 금리자유화대상중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은 2년이
상 회사채 금융채의 금리만은 2월중 자유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여.수신금리인하로 은행의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보고 은행의
수수료현실화시기를 앞당겨 주는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지준율인하는 통화의 급팽창등을 우려,은행수지개선대책에 포
함시키지 않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