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현단계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경제에 막대한 혼란이
초래되는등 부작용이 우려되기때문에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진재무부 세제실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경련회장단이 공식
건의한 금융실명제실시와 관련,"경제정의라는 측면에서 금융실명제실시가
바람직하지만 현재 이 제도를 수용할 만한 경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되면 금융자산의 해외유출과 실물투기를
부추기는 등 경제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이같은 혼란을 감내하겠다는 태세가 갖춰지고 경제도 안정되어야만
금융실명제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정부 집권기간내에는 금융실명제실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전경련회장단의 건의도 차기정부에 대한
건의인 만큼 금융실명제 실시여부는 새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등 실명제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모두 마련되어있는 상태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실명거래에 대한
국민적 관습정착이 선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예금의 실명화율은 금액기준 89년말 98.2%,90년말
98.4%,91년말현재 98.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중 차명과 가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