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 통일의 기초가될 역사적 문건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남북한
쌍방의 내부절차가 끝나 19일 제6차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발효됐다.
남북한의 7,000만겨레는 물론 온세계가 지난90년9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된이래 1년5개월동안 이회담의 진전사항에 이목을
집중했었다. 이제 남북한관계는 이 두문건의 발효로 새로운 전환기적
평화공존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하여 실행되는 정치 군사 교류협력등 3개분과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쌍방합의서를 양측총리가 19일 서명 교환함으로써
앞으로의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 진행시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따라 각분과위는 발효일 19일부터 1개월이내인 오는 3월19일 이전에
발족하게 되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내용중 실천문제와
관련하여 첫번째의 결실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있다.
이 역사적 두문건의 발효를 경하하면서도 우리가 염려하는것은
역사발전의흐름속에서 전환기적 상황에서는 항상 위험과 기회가 동시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남북기본합의서"의 착실한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문제가 최우선
선결과제임은 아무도 부인할수 없다. 평화정착 장치가 확고하게 마련되지
않는 한"남북기본합의서"도 사문화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따라서
이번 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가시적결과로 나타날수
있도록 되어야만 한다.
비핵화선언의 실천을 위해서는 남북한쌍방이 핵통제공동위를 하루 속히
구성하고 영변.군산등에 대한 시범사찰을 실시하는길만이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가는 첩경이라는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 비준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킴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참뜻을 온세계에
행동으로 실증해야만 한다.
북한이 핵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는 일은 곧 북한경제의 발전문제와
직결된다는것은 그들도 통감하고 있을것으로 믿어진다. 핵무기개발에
투입되는 재원을 주민생활을 위한 민수산업부문에 투입한다면 북한경제의
발전속도는 가속화될 잠재성이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7천만 겨례가 다같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가는 길 밖에 없다. 이길은 남북한 쌍방이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관계를 통해 민족경제공동체구축을 위한 원대한
목표를 향해 한발짝씩 착실이 옮겨 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열릴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