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시중자금난 등에도 불구하고 통화공급 목표의 상향
조정등을 통해 자금공급을 늘리지는 않을 방침이다.
23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시중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중소기 업의 부도사태 등이 초래되고는 있으나 물가 및
국제수지가 불안한 상황인 점을 감 안, 그간의 경제안정화 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 4.4분기중 통화공급을 당초 목표대로 17-19%선에서
엄격히 유지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최근 시중자금난이 심화됨에 따라 일부에서
통화공급목표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상황에서는 내수진정 등을 위한 총수요관리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통화공급 목표를 상향조정하 는 일은 있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최근 회사채수익률 등 시장실세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어음부도율의 경우 최근 0.04% 수준에 머물고
있어 중소기업의 대 량 부도사태가 우려될 정도는 아니다"면서 "더구나
내년초의 14대총선을 앞두고 있 는 상황에서 통화공급을 확대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내년 3월께로 예상되는 14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인플레의
방지를 위해서는 금년말 또는 내년초의 통화관리가 무척 중요하다고 판단,
향후 통화증발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해나가면서 자금흐름을 제조업 및
중소기업 위주로 개선해나가 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그런데 14대 총선의 경우 평균 경쟁률을 3-4대1 정도로 잡을
경우대체로 약 1조2천억-1조5천억원의 자금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특히 내달부터 추곡수매자금 방출 등 재정부문의
자금공급요인에 도 불구, 약 1조-1조5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올해
세계잉여금 발생분과 예산불용액등을 감안할 경우 정부부문에서는 올해
2차례의 추경편성에도 불구, 약 5천억원정도의 통화환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제반여건에 비추어 4.4분기 전체로는 통화공급이
평균 18.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