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위반 외국인수용소 2곳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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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일 불법체류후 국내에서 취업하는등 출입국관리법을
위 반하는 외국인들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늦어도 오는 93년안에 이들만
을 전담,수용할 "외국인 수용소"를 서울근교와 부산등 2곳에 설치, 운영
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내년도에 외 국인의 입출국이 빈번한 김포공항 부근과 부산지역에 각각
3백명 수용 규모의 외국 인 수용소 부지를 확보키로 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대한적십자사 산하의 ''월남난민수용소''를
인수,운영하는 방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우리 정부에 의해 적발된 후 본국에
송환되기 전까지 잠정적이나마 전담수용할 시설이 없어 구치소나 교도소에
일반 잡범들과 함 께 수용됨으로써 인권문제는 물론 종종 국가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1만8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50년대부터 오오무라와 요꼬하마등 2곳에 외국인수용소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위 반하는 외국인들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늦어도 오는 93년안에 이들만
을 전담,수용할 "외국인 수용소"를 서울근교와 부산등 2곳에 설치, 운영
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내년도에 외 국인의 입출국이 빈번한 김포공항 부근과 부산지역에 각각
3백명 수용 규모의 외국 인 수용소 부지를 확보키로 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대한적십자사 산하의 ''월남난민수용소''를
인수,운영하는 방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우리 정부에 의해 적발된 후 본국에
송환되기 전까지 잠정적이나마 전담수용할 시설이 없어 구치소나 교도소에
일반 잡범들과 함 께 수용됨으로써 인권문제는 물론 종종 국가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1만8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50년대부터 오오무라와 요꼬하마등 2곳에 외국인수용소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