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상의 제도개선을 통해 재벌그룹
소속계열사들의 소유분산을 강력히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진임경제기획원차관은 22일 하오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의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세제 및 자금배분 등의
측면에서 소유분산을 촉진할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차관은 특히 "앞으로 기업들의 소유분산 촉진을 위한 대책은
그동안의 그룹별 중심에서 법인체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해
그룹별 총액출자 및 상호출자 해소위주의 현행 소유분산 시책이 향후
개별기업별로 대주주지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유가인하문제와 관련, "국내기름값을 가능한 앞당겨
인하하겠다는 방침아래 동자부 등 관련부처가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오는
6월4일의 OPEC(석유수출국기구)총회 이후의 하반기 유가전망과
석유사업기금의 원유도입 결손보전, 유가자율화 여부 등과 오는
7월1일부터 현행 5%의 원유도입 탄력관세율이 1%로 환원되는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인하시기 및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