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언실천계획'' 마련 ***
정부는 "4.30 대통령 과학기술정책선언"을 2000년도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수준 진입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과제별 실천
계획을 수립했다.
과학기술처가 마련한 실천계획은 <>정보통신산업기술 <>신물질.신소재.
생명공학 <>해양.항공.우주기술 <>환경과학 <>교통과학 <>원자력기술
<>기초과학연구등 7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과학인재 양성및 기술투자 확대등을 집중 지원키로 되어있다.
정보통신산업기술의 수준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컴퓨터분야에서
고성능 중형컴퓨터, 인공지능컴퓨터, 소트트웨어 자동생산공정 개발등에
역점을 두고 반도체는 오는 93년까지 16/64매가 디램(DRAM)을 개발하고
92년중에 2백56매가및 1기가(Giga)디램의 개발에 나서며 통신분야에서는
종합정보통신망, 광전자교환기, 통신위성, 휴대용전화기등의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신물질 창출연구사업으로는 오는 93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신의약.
신농약 물질 2-3개.2000년까지 10개이상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약리, 안전성시험.이상시험의 기술확립에 무게를 둔다.
신소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10년안에 산업용 핵심 신소재의 자급율을
70%정도 이룩하며 무엇보다 화합물 반도체소재. 초내열합금등 정보 및
에너지산업관련 핵심 신소재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생명공학분야는
2001년에 생명공학 세계시장의 2% 점유를 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해양.항공.우주기술 부문은 해양분야의 경우 해양생물자원의 개발및
활용을 위한 연근해 해양자원및 환경조사를 실시하며 해저광물자원및
해양에너지의 개발및 이용을 본격화한다.
항공기술은 오는 93년까지 5인승 다목적항공기 개발 및 중급 항공기의
핵심기술의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오는 2000년엔 20-30인승 중급항공기의
제작을 완료하며 우주기술은 93년까지 시험용 로케트, 과학로케트및 위성
개발, 2000년까지 중형 로케트및 실용위성을 개발한다.
환경보전기술 사업으로는 수질오염의 고도처리기술등 참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환경보전기술의 고도화에 촛점을 맞추고 교통과학기술사업으로는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전시장내 자기부상열차 전시운행, 97년까지
도시형 부상열차모델 개발, 2000년 이후 초고속형 모델 개발등이
계획되어 있다.
원자력기술의 자립방안으로는 차세대원자로 개발, 핵연료기술의 조기
자립,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 확립, 원자력안전성 평가 및
분석기술의 정착등에 중점을 둔다.
기초과학연구 확대 방안으로는 한국과학재단의 기금을 현재의
5백17억원에서 오는 96년까지 5천억원으로 증액하여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우수연구집단의 육성을 현재 30개에서 오는 2001년까지
1백개로 늘이기로 했다.
힌편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확보및 활용 방안으로는 과학영재교육
강화 및 자연계대학 정원의 증원, 광주 제2과학기술대학 설립,
해외과학기술자의 유치, 외국의 첨단기술연구 중심지에서의 연구개발기능
확충, 초.중.고교 실험실습시설 확보, 과학기술자 연금제도 실시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 오는 2001년까지 GNP의 5%를 과학기술예산으로 돌리기 위해
"선사업발굴, 후예산자동확보"제도를 발전시키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목적세, 채권발행, 특별회계등 특별수단을 동원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