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은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탁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종업원퇴직연금신탁 및 기업연금신탁업무를
취급해줄 것을 다음달초 재무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시중은행 신탁부장들은 16일 하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현재 생명보험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종업원퇴직보험시장에 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업원 퇴직신탁"을 허용하고 앞으로 기업연금제가
도입되면 기업연금신탁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또 세법상의 불평등한 조항을 개정, 신탁에 적립하는
기업의 퇴직 충당금도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특히 지난 89년 12월 증시부양자금으로 투신회사에 지원한
자금중 2조8백억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이자만도 3천4백억원에 달한다고 지적, 증시부양자금지원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시중 은행에 이같은 신탁업무의 취급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생보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종업원퇴직보험료 수입은 연간
2조3천6백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생보사들은 이에 대해 은행측이 종업원퇴직연금신탁을 취급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