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의재무부장관은 17일 비제조업부문에 대한 대출을 억제,
금융자금이 소비성자금이나 선거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이날 상오 한국은행과의 정책협의회에서최근 일부 서비스
요금의 기습인상과 내달의 설날, 3월의 지방의회 의원선거 등으로 연초부터
물가불안심리가 고 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1.4분기중에는 통화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수신금리 자유화 확대 은행 자율성 제고 ***
그는 이어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개방화.국제화 추세속에 여.수신금리의
실질적인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금융자금의 "수신내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며
통화관리에 있어 간접규제방식을 확대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연초 한때 24%까지 달했던 총통화 증가율이 4.4분기에는
19%수준, 12월 평잔기준으로는 18.1%로 안정되고 있다고 지적한후 이같은
안정기조가 정착되도록 적정수준의 통화를 공급하되 금리, 실물경제 및
국제금융동향을 감안해 통화공급량을 분기별로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또 금리구조의 "단기 저리.장기고리화"를 통해 자금공급의
장기화를 촉진하고 공급된 자금이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장관은 이어 보험감독원을 연두순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장기자금으로서의 보험자금이 비생산적인 서비스분야로
흐르지 않도록 산업자금화하고 산업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금융채권과
일반회사채의 인수를 확대하여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