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적소유권 관련법규시행 미흡..미국상의연맹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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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시행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15일 무공뉴욕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상의연맹은 <>법제도 완비
<>관련법규의 효과적인 시행 <>지난 21개월동안의 보호성과등 3개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은 법규와 제도의 시행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적절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등 4개국은 3개 부분 모두 적절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태국과 중국은 3개분야 모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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